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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주차장법 제1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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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주차장법 제14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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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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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창록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6누19215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8.1.(39),2211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규칙
법인세법시행령
주차장법
1996년
2. 부산고등법원 1996.11.06 선고 95구1767 판결
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[국승]
법인세
같은법시행규칙
같은법시행령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규칙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주차장법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지방세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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